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약 15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 점검에 착수하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필수품목 기재 여부와 하도급 대금 연동제 현황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 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과 유통, 대리점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하다. 이번 점검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해석되다. 공정위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다. 특히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를 중점 확인하다. 계약서 내에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거래 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가맹점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다.
유통 시장의 경우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9개 업태의 43개 유통 브랜드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다.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 및 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과 거래하는 7,600여 납품업체가 이번 서면 실태조사에 참여하다. 납품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불공정 행위 사례와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다.
대리점 거래 분야는 식음료와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등 기존 22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521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유무를 상세히 조사하여 시장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다. 올해는 특히 건축자재업을 새로운 조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여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다.
하도급 분야는 제조와 용역, 건설업 분야의 업체 10만 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다.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를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검증하다. 계약서 교부 여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현황은 물론 하도급 대금 및 지급 기일의 적정성을 면밀히 파악하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여부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하다. 수급사업자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실태 조사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조사 항목이 방대하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 활동에 일시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무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적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분야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통계 자료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된 자료는 학술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다. 직권조사 대상 선정 시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위반 혐의의 경중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다.
향후 공정위는 실태 점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원칙 아래 법치주의에 입각한 행정력을 집중하다. 이번 전방위 조사가 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