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이라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강도 높은 경고가 나온 2026년 6월 20일, '국평 22억'을 찍으며 '불기둥'을 세운 경기 화성 동탄과 같은 규제 해방구에 정부의 강력한 칼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세제 조정 수준을 넘어선 고강도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동탄 등 특정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경기 화성 동탄 일대는 지난해 10월 15일 정부 대책에서 '삼중규제'를 피해가며 '세 낀 매매' 등 비규제 지역의 반사이익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비규제 풍선효과가 누적되며 시장 과열의 진앙지로 지목된 셈입니다.
실제로 화성시는 올해 2월 1일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를 위해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구로 행정구역을 재편했지만, 분구 후에도 동탄구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동탄구 집값은 무려 9.57% 급등하며 '국민 평형' 아파트가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효행구는 0.13%, 만세구는 1.24% 하락하는 등 화성시 내에서도 지역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