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 증거」라고 맹비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을 「법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국민의힘에게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법치 파괴의 주범'인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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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고강도 경찰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 쇄신 TF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을 알리며, 부실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