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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김정일 지시설' 나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 19일 北 고위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계획적인 작전에 의해 빚어진 참사로 보인다"고 밝혀, 천안함 침몰 관련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 대표가 공개한 녹취내용에 따르면 작년 11월 대청해전 패전 이후 김일성이 어떻게든 복수를 하라며 보복명령을 내렸고, 비파곶에서 출발한 13명의 대원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최 대표와 통화한 北 장교는 "이미 군부는 물론 시민들 상당수도 천안함을 누가 쐈는지 알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어뢰나 기뢰 폭발로 좁혔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이다. 아직까지는 어뢰나 기뢰의 파편으로 보이는 결정적 증거물이 수거되지 않은 상황이며, 조사단은 폭발지점 반경 5백미터 이내에서 정밀 탐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북관계/안보> 원인이 어뢰나 기뢰 폭발로 좁혀짐에 따라 누가 했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관련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예단하지 말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처음으로 북한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에 관여했다면 북한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증이 확보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함수 인양이 마무리되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사고원인을 발표하고 난 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국민 담화 형태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제 3국의 무기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북한 스스로 어뢰·기뢰를 제조하거나 제작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일부는 가지고 있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추가구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한편 북한쪽으로 무게가 기울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전작권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했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15일 "전작권 반환은 안보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영향> 천안함 침몰사건은 세종시 문제와 6.1 지방선거 이슈를 잠시 잠재웠다. 대신 여야는 천안함을 중심에 놓고 대립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 소행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결코 적절치 않다"며 "과학적·실증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북개입설을 배제하고 주로 군당국의 대비능력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혀와,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몸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파를 초월해 국민적 단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천안함 사태로 국론이 양분될 위기 상황에서 직접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회적 파장> 사회적 파장도 크다.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한준호 준위가 아들같은 장병들을 구하려 자기 몸을 사리지 않다 희생되었다. 전 국민적 애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인들 유명인들에서부터 일반시민들까지 위로금을 전하는 손길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