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인구 5억에 국내총생산(GDP) 16조4000억달러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 시장이 활짝 열린 것이다. 아직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다.

EU와의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지역에 대한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우리 제품의 유럽진출 확대 등 직접적 효과가 있다. 또 우리나라가 FTA허브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EU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EU회원국 7개국과 체결효과를 갖는다. 이로써 우리의 FTA 타결 및 발효국은 44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EU와의 협정은 협상타결 후 2년이 지났는데도 협정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는 미국에 자극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양측의 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DP 2~3%, 1인당 국민소득 2% 증가,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EU와의 FTA 체결이 우리에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게 아니다. EU는 기계, 정밀화학, 의료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경쟁력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또 법률, 회계,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은 국내 업체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우리는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취약한 부문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자동차?조선?LCD?통신기기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이 늘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정부의 지원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타격을 줄이는 것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EU는 협정문을 근거로 소형차 등 민감 품목 수입급증 시 보호장치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환경규제와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EU의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도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선진국 및 거대 경제권과의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FTA별 보완책과 더불어 산업별·품목별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전 대비책이 허술하면 FTA는 우리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한?EU는 한?미 FTA 발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표준 등에서 EU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다. 그런 만큼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