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물가불안 강력대처 할 것”

[재경일보 신수연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물가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최근의 물가 불안에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1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7개 부처와 합동 '물가안정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부동산 시장, 유럽 재정위기,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올해 물가여건은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거시 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해나가겠다"라며 "장단기 물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의 일문일답.

◆ 정부가 상반기에 공공요금 동결하기로 했는데, 궁극적으로 안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에 오름폭이 커질 수 있다. 이럴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경영 외적인 요인에서 불가피하게 반영돼야 할 구조적인 원가 상승요인 부분은 가능하면 경제계획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감소시키고, 나중에 현실화해야 될 부분은 종합적인 경제상황 등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국민생활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다.

◆ 지방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자체에 500억원 재정지원 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 보인다.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가?

(행정안정부 맹형규 장관) 500억 원 인센티브 자금 중에 250억 원은 기재부의 광특 회계이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250억 원이다. 250억원 중에서 200억원은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보존이나 손실부분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것이다. 나머지 50억원은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자금이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1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25배로 올린 것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리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그런데 물가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헤칠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공정위는 기업에게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할 법적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의 본래 업무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다. 그런데 현재 국민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물가를 비롯한 경제 안정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경쟁촉진 업무인데 경쟁촉진업무는 가격하락, 품질향상, 서비스개선도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경쟁촉진업무와 관련되는 본연의 업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역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본래 업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 경제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 지난해 전세값이 급등했을 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집값 안정에 따라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8.29 대책 이후 매매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내놓았다.

◆ DTI 규제 완화가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답변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변화는 없는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8.29 대책은 지금 3월 말까지 유효하다.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다. 현단계에서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 쪽으로 기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될 것이다.

◆ 소비자물가에서 급등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채소류인데, 언제쯤 채소류가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는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가격을 전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상과 기후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했는데 예측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올해 관측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표본도 늘리고, 기법도 개발하지만 기상변수를 넣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파가 지속된다면 겨울배추 물량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조만간 회복되면 적절한 시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특별히 월동배추는 비축할 것이고 예비물량을 가지고도 비축하고 있다. 따라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 대학이 재정운영을 효율화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효율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수입 재원을 다변화하고 정부지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효율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회의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가능하면 빨리 그 법이 통과되도록 해서 회계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 또 다음주 교과부에 재정회계 운영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서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데이터를 통해 연구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공정위가  경쟁촉진을 시키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이나 제도 쪽에서 어떤 부분을 강구할 것인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야 된다. 다만 과다한 인상을 하면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가 공정거래법 등 우리가 운영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점검해서 적법했나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이 효과적으로 촉진하게 함으로써 가격이나 품질이 제고돼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유가가 지금 불안한데 만약 90달러가 넘어간다면 대책은 있는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 기본적으로 국내 유가는 국제가격이나 환율 부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제한된 범위이지만, 주유소간 가격 경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를 하고 경쟁 촉진적인 시책을 도입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은 소비절약이 중장기 대책이다. 국제 유가 동향을 지켜보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