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43만가구 빚더미… 파산 직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며 생계형 가계대출 증가→원리금 부담 증가→가처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 탓에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은 가족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에 달했는데,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57만7000원에 불과한 반면 원리금은 145만1000원에 달해 소득이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소득)로 치면 무려 251.4%나 된다. DSR 비율은 40%가 넘으면 '고위험군' 가구로 분류되는데, 고위험군에서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은 연간 단위로 보면 더욱 심각해,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692만6000원인데 반해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무려 24배나 된다. 이는 저소득층 상용직 가구(3.25배)는 물론 무직 가구(6.04배)보다도 심각한 것이다.

또 저축액은 3964만원이었지만 빚은 더 많아 저축액대비 금융대출 잔액비율이 427.1%나 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팔지 않고서는 사실상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비율은 대출이 있는 전체 가구에서는 105.0%에 그쳤는데, 자영업자는 4배 수준이 넘어 유독 상태가 심각한 것.

저소득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이들은 금융대출이 많은 가운데 소득은 급감하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사업 자산을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기 용이한데, 금융기관이 원금 회수에 나서며 채무상환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있는 전체 저소득층(156만4000가구)도 DSR 비율이 101.4%나 돼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득층(중위소득의 50%이상~150%미만)이나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이상)에서 이 비율이 각각 24.1%, 18.9%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은 49만7000가구였으며, 이들의 DSR비율도 106.0%였다.

또 같은 기간 연체 기록이 없는 나머지 저소득층 106만7000가구도 DSR 비율이 99.3%에 달해 연체율이 급등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중소득층으로 성장할 기회가 차단됐다"며 "저소득층 123만4000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 만큼 앞으로 생계형 대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부채를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채무 감면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 소득 증가 방안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 감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대두하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생계형 대출의 증가를 억제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