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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시 고려할 점은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와 소비자 필요성 등 전반적 균형을 봐야 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대책만 나온 데 대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대형 해킹 사태를 낸 KT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주민번호 보안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번호 연구반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인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범위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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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