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북한개발의 길라잡이『KDB북한개발』발간

-통일준비 주요 사업 검토 및 북한개발 환경 분석

▲KDB북한개발 표지 (사진 : KDB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회장 홍기택)은 12월 16일『KDB북한개발』통권 5호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KDB북한개발』책자는?
: 2013년 초판 발간 이후 북한개발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검토 및 실현가능한 사업 제안,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생생한 북한 산업 리뷰 등을 수록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개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KDB북한개발』통권5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북한경제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금융·전력 산업에서의 현실적인 남북한 협력사업 제안(①, ②) 및 북한개발을 위한 정치·경제 환경 분석(③, ④)과 관련된 연구논문 4편이 게재되었다.

①「북한내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 (박훤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북한 배전계통 현대화 시범사업」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③「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지속요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④「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선행조건」 (하현철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

또한 북한산업리뷰에서는 북한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남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경험한 장마당과 변경무역 등 사경제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급변하는 북한경제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은 2015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통일시대 준비'를 설정하고 올해 초 통합산은 출범에 맞춰 미래통일사업본부를 신설하였다.

동 본부 산하 통일사업부는 통일금융을 개척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및「KDB북한개발」, 「북한의 산업」출판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논문첨부자료

■(연구논문 1) 북한내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
: 박훤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여 개발금융기관은 통일 전부터 통일을 향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대에 한반도에서 여전히 개발금융을 수행하게 될 산업은행에 기대하는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① 통일 전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 ② 남북경제협력의 현황에 맞추어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담보로 SOC 시설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연계 프로젝트 추진 ③ 통일 전후 북한의 개발자금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협력함과 동시에 재원조달 및 운용의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시대의 개발금융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차대해질 전망으로 확실한 비전을 갖고 그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논문 2) 북한 배전계통 현대화 시범사업 제안
: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에서 전력은 "산업의 쌀"로 표현될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이러한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이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 경제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전력공급 부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배전계통을 남한식의 22.9kV 다중접지방식으로 변경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12%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막대한 배전손실을 절감하고, 향후 남북한 배전전압을 표준화하는 통합전력망 구상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논문 3)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지속요인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북한경제의 자유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정치·행정·경제 분야가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경제회복의 조짐을 보이며 각종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체제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은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 도전세력의 싹을 잘라내면서 경제발전과 애민정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발전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평화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 ① 북한경제의 자유시장화, ② 북한주민의 친한(親韓)의식화, ③ 북한엘리트의 개혁세력화라는 삼화전략(三化戰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상향식 접근전략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가 자유시장화되고, 북한주민의 친한의식화를 촉진하게된다. 북한경제의 자유시장체제는 북한개혁세력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친한의식화된 주민은 인적토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물적, 인적 토대를 갖춘 북한 개혁엘리트가 집권할 경우 평화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논문 4)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선행조건
: 하현철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

북한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부문이 축소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60년대 한국과 같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발전할 여지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신뢰할만한 통계는 해외자본 유치에 필수적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인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한다.

② 실물자본을 배분하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 인위적인 가격에 의한 목표 설정 대신 시장가격에 기초한 시장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북한의 시장화와 일부사유화가 이루어지는 체제이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제2, 3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등 우리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북한의 빠른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상생(win-win)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산업리뷰) 북한 남포시 사경제 활동 현황
: 김규연 산업은행 연구위원 정리

북한 남포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본다. 바다가 인접해 있어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도매시장이 발달되어 생계수단을 마련할 기회가 많다. 빈부격차가 생겨도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 더 잘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회적 반감이 크지 않다. 하지만 주변 공장들이 해체되었는데 공식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남포시에는 체육촌시장, 남흥시장, 은덕시장 등 세 개의 대형 시장과 중소형 시장인 하비석시장이 있다. 공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들 위주로 장마당에 나와 장사를 하는데, 공업품은 평성을 통해서, 중국물건은 평양에 갔다가 다시 분배되는 물건을 받아서 판매한다.

변경무역은 예전에는 밀무역 형태가 많았으나, 현재는 외화벌이를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북한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에서도 수산업 장려정책을 발표하는 등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의 시장화는 상당부분 진전 되어 국가에서도 수입을 창출하는 시장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시장 확대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정부패 등은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 제도 및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