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급폭탄 예고. 그린벨트·용산기지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하면서 당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및 군 공항 개발, 김포공항 이전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금폭탄에도 꿈쩍 않는 집값…與 공급 폭탄 예고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공급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 폭탄,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총동원했으나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시계열에 의하면 전국 집값은 21개월째, 서울 집값은 53주째 쉼 없이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경부고속도 지하화·공항이전 등 개발설 '솔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과 함께 당정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할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3기 신도시 자족 시설 용지 용적률 상향과 복합 개발, 도심 내 군 공항과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의 이전 등이 포함됐다.

지난 10일에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간 임대 후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1만여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공급 폭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작년 5·6대책과 8·4대책, 올해 2·4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만 181만호(서울 59만호)의 공급 방안을 내놨으나 계획 추진이 더뎌진데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자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시장이 질릴 정도'의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먼저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300만㎡ 가운데 20%인 60만㎡를 택지로 조성해 고밀 개발로 8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폭탄 수준이라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논란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택지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정부는 공급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검토했으나 시민단체 반대 등 여론에 밀려 관철하지 못했다.

이 밖에 김포공항은 물론 성남 서울비행장, 수원비행장 등도 통폐합이나 이전을 통해 택지로 개발될 수 있다.

한강 변의 강변북로나 88올림픽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부터미널과 양재 화물터미널 등 도심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급대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조급한 정책이 자주 나올수록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가수요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예컨대 분양시장에서 로또 청약이 계속되면서 이를 기대하는 초과 수요가 누적되다 보니 가격과 거래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분양가상한제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