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세에 나선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촉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한 국격 추락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과 관세 등 외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 방향 등도 집중적으로 질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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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