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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모리셔스 반환 협정을 보류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협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 영국, 트럼프 입장에 차고스 반환 계획 제동 영국 정부는 내달 공개될 차기 의회 회기 안건에 차고스 제도 반환 관련 법안을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협정은 지난해 5월 체결되었으며, 영국은 모리셔스에 제도 주권을 이양하되 디에고 가르시아 섬 군사기지를 99년간 통제하는 조건을 담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영국 정부는 미국 측의 설득 노력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지지가 협정 추진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하며, 미국 및 모리셔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 차고스 제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특히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는 미국에게 동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 작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다. 미국은 이 기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해 2월 이란의 이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해당 미사일은 약 4천 킬로미터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이 기지가 잠재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모리셔스의 반환 요구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모리셔스는 차고스 제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영국으로부터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모리셔스의 요구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2019년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판결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 절차를 지연시켜왔다. 이번 영국의 계획 보류 결정은 국제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외교 관계,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 향후 전망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차고스 제도 반환을 둘러싼 외교적 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의 향후 운영 및 차고스 제도의 반환 문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영국은 미국의 지지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