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에 따른 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등한 지원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속 시설 청년은 쉽게 받았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자립정착금 등의 혜택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시설 청년들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퇴소 청년들이 공평한 자립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정부 부처 간 행정적 칸막이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던 청년들 사이에서 자립 지원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청년 간의 지원 내용은 극명하게 달랐다. 이는 이들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불공정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박모(22) 씨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8년 가정폭력 피해로 성평등가족부 쉼터에 입소했던 박 씨는 성평등부 산하 시설 퇴소 청년에게 적용되는 원가구 분리 요건이나 성적 요건 때문에 국가장학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돼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국민일보는 2026년 3월 11일 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환기를 촉구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들의 자립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2일 확정된 내용으로, 시설 입퇴소 확인증만으로 국가장학금 증빙을 간소화하고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 시설 퇴소 청년에게는 소득 6구간(월 약 333만원) 이상일 경우 연 1.7%의 학자금 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학자금 이자 전액 면제를 논의 중이다. 이는 모든 보호 종료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정착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000만~2,0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았고,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 500만~1,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역 및 부처별로 큰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17개 시·도로 지원이 확대되고, 모든 시설 퇴소 청년에게 1,000만원 수준으로 통일된 정착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결단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 개선을 넘어, 국가의 돌봄을 받은 모든 청년이 출발선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학자금 부담 완화와 정착금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은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선 정책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