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10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미의결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번 법안들은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및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9·7 및 1·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들을 2026년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총 23건의 법안 중 10건이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였으며, 국민의힘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일부 법안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된 것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주요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의결 현황

이번에 의결된 부동산 관련 법안 10건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처리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역시 통과되었다.

▲ 주요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상세

특히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천400호보다 1천100호 늘어난 2천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의결된 법안들은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12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쇼"로 규정하며,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위한 주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대립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낸다.

▲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향후 전망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3건의 법안도 있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의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하여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비교적 이견이 적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공감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갈등은 향후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실행에도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