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구본기 예비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예비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동 공약으로 공식 채택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적 판결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의 주요 주자인 무소속 구본기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파격적인 공동 행보를 시작하다. 구 후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지역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동공약'을 신지혜 후보가 수용함에 따라 양측이 이를 공동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다. 이번 합의는 보궐선거 국면에서 사법 개혁과 내란 책임론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하다.

두 후보가 제시한 탄핵 추진의 결정적 사유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행보와 관련한 의혹에 집중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계엄재판부 구성에 협조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다. 사법부 수장이 불법적인 계엄 체제에 동조하려 한 정황은 그 자체로 탄핵의 사유가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탄핵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다.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가하다.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다. 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사법부 내에 잔존하는 불법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사법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구조적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다.

구 후보는 이날 탄핵 공약 외에도 '내란세력 척결'을 골자로 하는 2차 정책공약을 함께 발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다. 해당 공약에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철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 등 수사 기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로 이어지는 기존의 형사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정당 정치의 틀을 흔드는 파격적인 제안인 국민의힘 해산 추진 역시 이번 공약의 주요 축을 형성하다. 구 후보는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의 방조자 또는 공범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정치적 과제로 제시하다. 아울러 언론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언론개혁 역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분류되어 공약 문면에 명시되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구 후보는 "지난 11일 광산을 예비후보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동공약 채택을 제안했고, 신 예비후보가 이에 화답하여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히다. 이어 두 후보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결사 의지를 피력하다. 이러한 강경한 논조는 지역 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다.

다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약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기계적 중립성 차원에서 대두되다.

향후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는 이번 탄핵 공약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인해 정권 심판론과 사법 개혁론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무소속과 소수 정당 예비후보가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던짐에 따라 거대 양당의 대응 방식에도 귀추가 주목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번 공약이 실제 입법 과정이나 정치권의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