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구 2곳에서 후보자 5명이 경쟁자 없는 무투표 당선을 사실상 확정 짓다.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일치함에 따라 본선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1대 1 경쟁률을 기록하다. 충북지역 전체 입후보자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이 의회 입성을 앞두게 되다.

충북 청주시의원 선거구에서 경쟁 체제가 무너지며 후보자 5명이 본선 투표 절차를 생략한 채 당선인 신분을 확보할 전망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 2곳에서 입후보자 수와 의원 정수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이는 지역 정치권 내 거대 양당의 공천 독점과 신진 세력의 진입 장벽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전체 후보자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무투표 당선 대상자로 분류되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및 광역의원 선거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나 기초의회 일부 선거구는 무혈입성 구도가 형성되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 결과 경쟁률이 1대 1인 지역에 대해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다.

청주시의원 라 선거구는 3인 정수에 정확히 3명의 후보만이 등록하여 투표 없는 당선을 예고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승찬(46) 후보와 임은성(59) 후보가 나섰으며, 국민의힘은 김재년(59) 후보를 단독 공천하다. 정당 간의 전략적 배분과 후보 난립 억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다.

2명을 선출하는 청주시의원 카 선거구 역시 정수와 동일한 2명의 후보만이 이름을 올려 당선권에 진입하다. 더불어민주당 배성철(48)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석(55)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치며 본선 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오는 6월 3일 선거일에 기초의원 투표 용지를 받지 않고 나머지 선거에만 참여하게 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입성하는 당선인들은 다선의 경력을 쌓으며 지역 의회 내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임은성 후보는 이번 당선 확정 시 기초의회 3선 고지에 오르며 중진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다. 박승찬 후보와 정영석 후보 또한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내 정치적 자산을 확대할 기회를 얻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수가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밝히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은 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조용히 당선 확정일을 기다리게 되다. 이는 선거 비용 절감이라는 실익이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따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고착화되는 현상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논리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에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만 남게 된다는 우려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치 시스템 하에서 1대 1 경쟁률을 기록한 후보들의 당선은 법적 무결성을 지닌 정당한 결과이다. 시장 질서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경쟁 없는 당선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기도 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 절차의 이행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다.

무투표 당선 대상자들은 오는 6월 3일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식적인 당선인 신분을 획득하게 되다.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청주시의회에서 지역 발전과 조례 제정 등 고유의 의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은 투표권 행사는 불가능해졌으나 당선인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감시와 견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