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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기금 1,200억→548억 '반토막'…국가 연계로 돌파구 모색

야심 찬 목표로 출발했던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액 1,2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비상이 걸리자, 경기도가 결국 국가 기후대응기금과의 연계 협력사업 확대를 정부에 제안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2026년 6월 15일,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자체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가 기후대응기금과의 매칭 사업 확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난 6월 11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국가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2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해당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 등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까지 예상 조성액은 548억원에 불과해 당초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난항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현행법상 국가 기후대응기금이 지방정부에 직접 배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기금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기도 기후기금 1,200억→548억 '반토막'…국가 연계로 돌파구 모색
[사진=연합뉴스]

차성수 국장은 콘퍼런스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관련 사업에 애로가 적지 않다」며, 「매칭사업 확대가 해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국가 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와의 매칭사업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이번 제안은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의 현실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동시에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과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모델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경기도의 이번 제안이 향후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난을 겪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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