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무죄 및 공소기각이 선고되고 위증 혐의만 유죄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재확인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여론 호도'로 일축,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3개 혐의 중 2개 핵심 혐의가 무죄 및 공소기각으로 결론 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의 '표적 수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벌였다는 민주당 주장을 법원이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한 위증 유죄만을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성명에서 '이화영 죽이기'식 검찰 수사의 본질이 드러난 판결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유죄에 대해서도 배심원단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하게 갈렸고,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까지 있었음을 지적하며 고의성을 적극 반박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전 부지사를 둘러싼 '연어 술 파티'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 등 복잡한 배경 속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 국정조사 등에서 불거진 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파장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1심 판결이 '지난 정권 검찰의 표적 수사' 공방으로 확산되며 항소심 판결 확정까지 여야 간 대립 구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