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최종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6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30% 기본급 보장'을 포함한 4대 공동요구안을 들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돌봄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월 16만원의 정액 식대, 연 120%의 명절상여금 지급, 그리고 재가방문 돌봄노동자에게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월 15만원의 교통비 지급 등 총 4대 공동요구안을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로 명시하여 예산처에 전달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열악한 돌봄노동 현장의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요양보호사는 18년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본적인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6월이 정부 최종 예산안의 뼈대를 잡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투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복지와 돌봄은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