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후에도 이례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 법적 심의 체계가 또다시 무력화됐다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4년 새 세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주요 R&D 예산 심의 절차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사례다. 자문회의는 2026년 6월 26일, 2027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법정 기한을 처음으로 넘겨 R&D 예산 심의가 지연된 바 있으며, 2025년 이재명 정부 때도 26조1천억원 규모의 잠정안이 국정기획위 요청으로 우선 통과되는 등 심의 절차가 파행을 겪었다. 특히 심의·의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점은 자문회의의 법적 심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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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복되는 심의 무력화는 예산당국으로의 권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 심의 기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R&D 예산 편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자문회의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시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