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뛰는 경기도, 하지만 도민의 장바구니는 여전히 가볍다. 2026년 06월 29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친 추미애 당선인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은, 눈부신 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경기도 재정의 엄중한 현실과 도민 삶의 괴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종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산업이 경기도에서 뛰고 있는데 이 눈부신 성장이 과연 도민 삶에 충분히 스며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도체 호황이라는데 정작 도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청년의 일자리 걱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06월 26일 도정 현안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과 세입 활용 방안을 언급했던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선인은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의 근본 원인을 '파탄 지경'으로까지 언급된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찾았다. 이를 타개할 핵심 구상으로 '반도체 특수'를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 즉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를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도정 운영의 주요 재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취임 직후 '재정혁신TF'를 가동해 불필요한 예산을 '군살 빼기' 방식으로 절감하고,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TF' 마련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재정 혁신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둔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 세원화' 개편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지사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김태년 인수위 위원장 등 인수위 측에서도 우려를 표한 부분이다.

한편, 06월 15일 출범해 이날 활동을 마무리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인수위)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120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공정, 혁신, 포용의 3대 원칙 분야에서 각각 40개씩의 정책이 포함됐다. 공정 분야에서는 지방 노동감독관 도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 주택공급 확대 등이, 혁신 분야에서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도지사 직속 AI수석 신설 등이, 포용 분야에서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 출퇴근 '경기편하G버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 외에도 수도권 원패스, 경기도 농축산 AX 플랫폼 구축,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김태년 인수위 위원장은 「장밋빛 청사진만 그릴 수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반도체 특수를 도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법인지방세 개편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혁신과 민생 중심의 정책으로 '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임 후 도정의 방향과 과감한 시도를 강조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추 당선인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