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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쟁탈전 파국…30일 '단독 선출' 초읽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끝내 넘지 못하고 최종 파국을 맞은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30일) 본회의 소집을 공고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범여권의 여당 몫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조 의장은 이를 공고하며 여당 몫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안건을 강행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 또한 단독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여당의 단독 처리에 힘을 실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쟁탈전 파국…30일 '단독 선출'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집단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보를 규탄하고, 30일 본회의 개의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발령하며 전면 대치를 예고했다. 이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 물리적 충돌 등 초유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국회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범여권이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상되는 여야의 정면 충돌은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을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단순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넘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얽혀 있어 국정 운영 전반에 드리울 혼란과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 장기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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