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전국 광역의회가 새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대구는 '제10대', 경북은 '제13대'를 내걸어 같은 시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들쑥날쑥한 '대수' 표기가 지방자치의 역사적 뿌리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재점화했다.

오늘(7월 9일) 기준, 전국 광역의회는 일제히 새 임기를 시작했으나 각 의회의 대수(代數)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13대 의회를 개원한 반면, 대구시의회는 7월 6일 제10대 개원식을 치러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이는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역사를 현재 의회 기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대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1952년 한국전쟁 중에도 치러진 첫 지방의회 선거를 제1대로 삼는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13대 의회가 출범했다. 반면, 1991년 지방선거 부활을 제1대로 삼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광역시의회는 모두 제10대 의회다. 특히, 6.25 전쟁으로 1952년 선거를 치르지 못해 1956년 선거를 제1대로 삼는 서울특별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가 새 임기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울산광역시는 제9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인 대수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수 혼란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졌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며 30년간 단절됐던 지방자치의 역사가 1991년 지방선거 부활로 다시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진=연합뉴스]

지자체 명칭 변경에 따른 대수 표기 문제도 논란의 복잡성을 더한다. 최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제1대' 의회로 규정했으나, 제주(2006년), 강원(2023년), 전북(2024년) 특별자치도는 명칭을 바꿨음에도 예전 역사를 이어가며 대수를 고치지 않아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기원이 각 의회의 관행에 따른 자율 사항이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일관성 없는 대수 표기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1952년 전쟁 중에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초기 지방의회의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강조하며,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역사적 뿌리와 시대 정신을 조화시키는 정리를 제언했다.

광역의회마다 제각각인 '대수' 표기 문제는 단순한 숫자 오류가 아니라, 1952년 한국전쟁 중에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했던 초기 지방의회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행정안전부가 의회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지방의회가 육동일 원장의 제언처럼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역사적 뿌리와 시대 정신을 잘 조화시키는 쪽으로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