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중대 법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는 장맛비로 인한 물폭탄이 쏟아져 경북에서 70대 남성 1명이 급류에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문제 삼아온 수사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단이자, 내란죄의 공수처 직접 수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
전국적인 물폭탄도 이어졌다. 장맛비로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북에서는 밤사이 불어난 급류에 70대 남성 1명이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밤까지 이어진 뒤 차츰 잦아들 전망이다.
민생 경제 현안도 주목받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350원(올해 1만320원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1만490원(올해 대비 1.6% 인상)을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움직임도 확산세다. 신한은행은 7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위해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6월 23일), NH농협은행(5월 20일), 하나은행(7월 1일)은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는 7월 9일 45.12포인트(0.62%)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감하며 소폭 반등했다.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