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3일) 일본 국회에서 대규모 재해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되며, 올 가을 총리 직속의 강력한 재난 사령탑이 새롭게 출범할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방재청 신설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026년 가을, 구체적으로는 11월경 정식 출범이 확정됐다. 이는 잇따르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 국가적 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새롭게 설립될 방재청은 일본 총리가 직접 수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총리를 보좌하는 방재상은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권고권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해 대응 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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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규모 또한 대폭 강화된다. 기존 내각부 방재 담당 인력의 약 1.6배에 달하는 352명의 인원이 방재청에 배치된다. 내부 조직은 '종합 정책', '재해 사태 대처', '방재 계획', '지역방재' 등 4개 핵심 부서로 구성돼, 재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담당한다.

방재청 설치의 배경에는 빈발하는 수해와 대지진, 화산 폭발 등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의 위협이 깔려 있다. 특히, 난카이 해곡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의 발생이 임박했다는 전망은 정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난카이 해곡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의 발생이 임박해있어'라고 언급하며 방재 체제 강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철저한 사전 방재와 신속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방재청은 재해 발생 시 산·관·학·민을 아우르는 총력 방재 체제를 지휘하는 일관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일본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재청이 기존 부처 칸막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실제 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일본의 새로운 방재 시스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