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 개입설' 진실 규명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격 나섰다. 2026년 7월 16일, 공수처는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해양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그간 얽히고설켰던 의혹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박 전 청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 업무일지,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청장은 2022년 6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브리핑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다. 해경은 2020년 9월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2022년 6월 돌연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이 번복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하며 지난 4월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이 박 전 청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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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전 청장의 국정조사 진술은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의 폭로와 정면으로 배치돼 의혹을 증폭시켰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청장이 브리핑에 앞서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전 청장이 국정조사에서 기억에 없다고 일관한 점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박 전 청장이 해경의 수사 번복이라는 중대한 결정의 발표를 맡았던 만큼, 그의 위증 혐의는 단순한 개인의 위법 행위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 '윗선 개입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경의 최초 발표와 2022년 6월의 번복된 수사 결과, 그리고 지난 4월 박 전 청장의 국정조사 증언까지 이어진 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공수처의 이번 전격적인 강제 수사는 박 전 청장의 위증 혐의를 넘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윗선 개입설'의 실체를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향후 수사 결과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