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의 긴급 귀국과 16일 청와대 NSC 참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한미 동맹의 깊어진 불안감을 극명히 드러냈다. 쿠팡, 대미 투자 등 5가지 이상 현안이 해결 없이 쌓이며 당초 이달 기대했던 2차 안보 협의마저 지연 위기에 처해 70년 동맹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 주미대사는 전날인 15일 급거 귀국한 뒤 16일 국가안보실(NSC)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현재 한미관계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 대사는 오는 19일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긴급 귀국을 두고 누적된 현안들이 동맹의 핵심 축인 안보 협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5가지 이상의 현안이 쌓여있다. 국내 유통 대기업 쿠팡의 미 의회 로비 문제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속도 관련 이견,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통일교 및 손현보 목사 관련 종교 문제, 대북 정보공유 이견 등 통상·기술·종교·안보를 아우르는 복합적 갈등 양상을 보인다. 특히 강 주미대사는 15일 귀국 당시 외교부 취재진에게 '쿠팡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언급하며 현안의 난제성을 방증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심각한 우려는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한미 안보 협의 2차 회의의 지연 가능성이다. 1차 회의에서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방한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나, 2차 회의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조선 협력 등 민감한 안보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큰일이 터진 것은 아니나,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안보 협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전까지 2차 안보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면 한미 동맹 대화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당국은 누적된 현안들이 단순한 개별 문제를 넘어 70년 안보 동맹의 근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쿠팡 사태와 같은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미 투자 확대와 같은 '당근'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능동적인 외교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11월 중간선거 전 2차 안보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최대 외교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