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DP대비 재정적자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은 1990년대 외환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0% 수준으로 51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의 GDP대비 5.1% 적자 이후 최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 통합재정수지는 -2.1% 수준으로 90년대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관리대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해는 1999년(-3.9%), 2000년(-1.0%), 2001년(-1.3%), 2004년(-0.5%), 2005년(-0.9%), 2006년(-1.2%), 2008년(-1.5%)으로 거의 매년 적자 행진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로는 관리대상 수지가 GDP 대비 -1% 후반대에서 0% 초반까지 운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5%는 재정 지출 소모가 상당했음을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통합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1999년 -2.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그동안 4~5%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입이 세출보다 늘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GDP 대비 0% 중반 대에서 1% 초반대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국가채무 증가세 또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의 309조원보다 57조원 늘었다.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1998년에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느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