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美법무부, 애플·출판사 상대 전자책 반독점 소송 제기"

전자책 가격책정 과정서 경쟁 제한·가격인상 담합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대형출판사 5곳에 대해 전자책(e-book)의 가격책정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애플과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펭귄그룹, 맥밀란, 하퍼콜린스 등 5개 출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애플과 이들 출판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소매 전자책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며, 애플은 전자책 판매 시 30%의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고들의 공모와 담합 때문에 전자책 소비자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출판사들이 2010년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직전에 아마존닷컴이 신간과 베스트셀러 전자책의 가격을 9.99달러로 인하하자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애플과 출판사들이 도서판매와 관련해 기존 '도매판매'모델에서 이른바 '에이전시(Agency)'모델로 바꿔 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소매 도서판매업자들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사망한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출판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출판사)들이 가격을 정하고 우리가 30%를 받는 에이전시 모델로 가자. 고객들이 조금 더 돈을 내야하지만 아무튼 그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소장에 포함돼 있다.

소장은 이어 "출판사 CEO들은 2008년 9월 이후 최소한 1년 이상 분기마다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아마존의 전자책 소매 관행 등을 비롯해 각종 영업상 이슈들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며 "이들 모임에 법률고문이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과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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