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액연금 수수료 담합' 생보사 검찰 고발할 듯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밀약한 혐의로 생명보험사들을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일부 생보사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밀약해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왔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과징금 액수도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오늘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힌 순 없지만 당혹스런 결과였다"고 전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를 전달한 상태"라면서 "생보사들도 논리를 갖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아서 담합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5월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담합 조사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