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바고]

[사설] 청와대 홈치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떠나는 고사성어,, 주변에 충신 간신배.옛날 갈럼 참고등 
감사원장 양건 의원 면직. 26일자 감사원 홈페이지 인사발령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감사원법 제2조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구정하고 있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 “임기보장한 감사원장 사퇴 유감”
인사 갈등설 등에 “청와대와 무관” 거리 두기 

 2013년 08월 27일 (화) 10:44:00 권순익 기자  webmaster@upkorea.net 
 
 
청와대는 26일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한 양건 전 감사위원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는 양건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임시켰는데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기를 1년 7개월여 앞둔 양 전 감사위원장은 지난 23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를 번복한 데 따른 비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 등이 나돌았다.

이런 논란의 의식한 듯 양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사퇴는 개인적 결단’이라며 외부 압력설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저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 전 위원장은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 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 밝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 박지원, “양건 감사원장, 이이제이 후 토사구팽”

민주당이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파동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름)하고 토사구팽(兎死狗烹·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삶아 먹힘)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서도 “양건 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이라며 “제가 법사위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감사를 해서 ‘4대강이 잘못됐고 대운하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이이제이한 것이고 당신은 토사구팽 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이제이하고 토사구팽 당한 양건 원장이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장이 ‘외풍’이라고 말한, 그 외풍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4대강을 둘러싼 신·구 정권간의 권력암투와 야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양 전 원장의 사퇴는 4대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새누리당 친이계 반발의 희생양이자, 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사의 감사위원 임용이라는 외풍에 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 외풍에 의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 비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혁안 마련에 대해서 야당대표와 자리를 같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분석 - 양 건 전 감사원장 이임사] 감사원 흔드는 안팎 압력에 사표로 저항  

2013-08-27 오후 1:46:16 게재  
 
'감사원 스스로 영혼 팔면 안된다' 경고 … '외풍'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양 건 전 감사원장은 26일 이임사에서 감사원 내부를 겨냥해 '스스로 영혼을 팔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외풍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양 전 원장은 헌법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임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독립성 끌어올리려 안간힘" = 양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자신을 내쫓으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는 게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심을 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다"며 어려움을 참아내겠다는 각오를 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직무를 계속하는 데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며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혔다. 또 이는 외압이 아닌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헌법적 가치를 무의미 하게 느낄 정도로 생각이 바뀐 것일까.

이임사에서 그는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다"며 심경의 일단을 고백했다.

◆대통령 소속과 직무 독립성의 모순 = 그는 직접적으로 "현실의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며 내부를 겨냥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신은 감사업무 최상의 가치가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판단해 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감사원 일부 간부들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리고 행위를 보며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말한 '현실적 여건'이란 대통령 소속 기관이란 점이다.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부로 분류된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의 독립성을 갖는 게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다.

그는 23일 감사원 1급 간부 간담회를 열어 사임의사를 밝히며 "감사원의 독립성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 소속이라는 직무상 독립이란 게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고 김영호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는 구조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직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4대강 감사 부당한 개입 안해' = 그의 생각을 바꾼 또 하나는 '외풍'으로 짐작된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청와대가 외풍의 진원지로 해석된다.

특히 양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 사태에 크게 낙담하며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MB대선캠프 출신으로 감사위원에 임명된 은 전 위원은 2010년 1차 4대강사업 주심 감사위원을 맡아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이 은 위원에게 4대강사업 주심을 맡기려 순번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감사원은 4대강사업 주심위원을 교체했다.

더욱이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며 감사원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

양 전 원장은 2012년 7월 은 전 위원 사건이 터지자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신뢰 회복에 나섰다. '정당가입이나 공직선거 출마경험이 있는 인사는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물론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던 모 인사는 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대선캠프 출신이란 점에서 양 전 원장은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제청을 반대했던 것이다.

한편 양 전 원장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떠나는 양건 "외풍에 역부족" 언급 파장>(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26 17:43 | 최종수정 2013-08-26 18:58
 
말문 닫은 양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6일 이임하는 양건 감사원장이 오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3.8.26 jeong@yna.co.kr 

 "개인적 결단", "여러 힘든 일 감내" 모순된 주장
감사원 "양원장 인사독립성 갖고 싶었던듯" 해석

野 "외풍실체 확인, 靑 해명해야"…靑·與 양건 이임사에 '유감 표명'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임기를 1년 7개월여 앞두고 자진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 논란과 관련,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양 원장은 이날 감사원 제1별관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에서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짧지 않은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종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스스로의 결심임을 일단 공개리에 확인한 것.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 감사원장은 이임사 곳곳에 자신이 전격 사의표명에 이르게 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심어놔 파장을 예고했다.

우선 양 원장은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기를 지켜낼 수 없는 '여러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감사원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이슈는 감사위원 임명제청 건밖에 없었다"며 "임명제청에 있어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양 원장은 아마 인사 쪽에서 상당히 좀 독립성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퇴의 직접적 이유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청와대와 중앙대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제청을 놓고 갈등을 벌인 일은 있었음을 에둘러 확인한 것이다.

특히 양 원장은 이임사에서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 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사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굳은 표정으로 떠나는 양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3.8.26 jeong@yna.co.kr 

양 원장은 이임식에 앞서 감사원 1급이상 간부들과 티타임에서도 "감사원 독립성은 제도상 문제가 있다. 대통령 소속이어서 직무상 독립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 어떡하라는 말이냐.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ㆍ중립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재임기간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한 압력을 비롯한 정치적 외풍이 적지않았음을 강하게 풍긴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 원장은 정치적 외풍이나 독립성 훼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4대강 감사번복에서 부각된 감사방향에 대한 문제나 감사위원 임명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 감사원 내부에서의 고립화 등이 사퇴의 배경임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을 흔드는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결국 양 원장이 외풍을 막지 못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제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원장의 이러한 주장에 여권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4대강 감사번복 논란으로 여권 전체로부터 신뢰를 잃은 양 원장이 '출구'를 찾기위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자처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기류이기 때문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는 양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임을 결정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갈등설 등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칫 '진실게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감사원이라는 곳이 불가피하게 외압이나 외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감사원장으로 가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공정하게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퇴하겠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양 원장은 이임식을 마치고 감사원을 떠나기 전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주차장 광장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취재진이 몰려가 여러 '외풍'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