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다 합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처…그 이유는?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천23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쳤다.

왜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걸까.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실제 2012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 급자는 3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대략 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연금과의 연계 관계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한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수 있는 ’항국적’ 인 제도인지, 혹은 ‘공적연금’ 인지 아니면 ‘공공부조’ 인지라는 모호한 정체성은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소득재분배 급여)과 기초노령연금이 수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해 재분배 관련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설계되었다. 이에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하자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과 기초노령연금(지방자치단체)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 라며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