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안착 가능할까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채용’ 뿐 아니라 ‘전환' 에 무게를 두고있다.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간병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액공제까지 해주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도 추진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가 직접 손댈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총 106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앙정부에서는 약 200명을 이미 뽑았고 100여명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684명을 채용하기로 해 각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간접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공기관은 다소 부진하다.

올해 시간선택제 채용 목표가 1000명 가량인데,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서 110명 정도를 채용한 상태다. 공공기관 채용이 10∼11월 등 하반기에 주로 몰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목표 대비 11% 채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조직을 키우거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 신규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경우 일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기업 분위기는 '안갯속'이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황이나 증감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전혀 없어 구체적으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다.

다만, 올해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현장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직접 뽑는 공무원 이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제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점에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대책 이후 일자리의 양은 늘고 있지만 질의 개선은 아직 불명확하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민간기업의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시간제 근로 보호법 시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대부분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과 관련돼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탄력성이 생명” 이라며 "정부가 노동법상 시간선택제의 보호·복지 혜택 등 인프라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내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