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감면액 70조원 육박, 법인세 13조원 감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과세 순으로 감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세 감면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천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천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천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천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천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천618억원에서 올해 37조2천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연합뉴스 제공]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천924억원, 올해 11조3천316억원에서 내년에는 근 13조원으로 증가한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천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천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천186억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천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천374억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10조1천755억원, 올해 10조5천930억원, 내년 11조3천210억원이고 비중은 작년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천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이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천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