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정선군 화암면 1,500여 명 주민들이 일상복 한 벌을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오늘(5일) 해소됐다. 정선군은 2026년 8월 5일, 농어촌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의 두 번째 사업장인 의류 판매점 '반월 사랑방'을 화암면에 개점했다. 이는 단순한 상점을 넘어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화암면 주민들은 의류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Microchip Technology]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 시장 선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2/10272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