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지만…준법투쟁에 출퇴근길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일단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 서울 시내버스노사, 임단협 막판 협상 돌입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쯤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다만 쟁의행위 가운데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단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노조가 준법운행을 이어가다 총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