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년퇴직 석학들에게 5년간 최대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경력 과학자의 연구 역량 단절을 방지하고 국가 핵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해외 유수 국가들의 인재 유치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히 중국으로의 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 정년 석학 지원 사업 세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내 글로벌 석학 연구역량 활용 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을 공고하며, 올해 20명 내외의 석학급 연구자를 선발하고 내년에 20명을 추가 선정해 총 4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61세 이상 석학급 연구자로,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인재들이 해당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연간 최대 2억 5천만 원의 연구활동비가 최장 5년간 지원되며, 총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1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기관이 정부 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의 비용(현물 가능)을 매칭하고, 연구 공간 및 실험 장비 지원 계획이 담긴 기관장 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인프라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구실 반납 등으로 연구 활동이 단절되는 기존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심화되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상
한국은 고도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심각한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년 3~4만 명에 달하는 이공계 인재가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닌 해외에 체류 중이며, 이는 해외의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3년 한국 두뇌유출 지수는 4.66점(36위)으로, 2021년 5.28점(24위) 대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젊은 층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며,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8% 증가했다. 또한, 정부 과학 장학금 수혜 학생 중 일부가 의학 계열 등 비이공계 분야로 이동하는 현상도 인재 확보의 난항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 대학에서도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박사 입학 경쟁률 하락이 관찰되며, 이는 열악한 처우와 의대 쏠림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이공계 대탈출' 현상으로 진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