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5개월 만에 해외 게임사 6곳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비소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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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 5개 업체는 협상 진행을 알렸으나, 한 곳은 응답조차 없어 법 집행력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증폭시키고 있다.

▲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과 법률 배경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건수가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국내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기준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중소 해외 게임사 규제 사각지대 우려에 따라 2025년 7월 재입법 예고를 거쳐 '일평균 1천 건 이상 신규 설치'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3월 24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는 총 95개사였다. 이 중 14개 기업은 국내에 자회사 형태의 법인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나머지 81개 해외 게임사 중 75개사(4곳은 약관 보완 중)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 6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지연
문제는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6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는 '어쌔신 크리드',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 대형 게임사 유비소프트도 포함되어 있다. 유비소프트는 2024년 글로벌 게임업계 구조조정으로 한국지사를 철수한 바 있으며, 국내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비소프트 등 5개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측에 "대리인 업체와 협상 등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반면 중국 모바일 게임사 칠리룸은 게임위의 대리인 지정 요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한계

이처럼 일부 해외 게임사들의 지정 지연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업계와 국회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 주소와 실체가 없는 해외 업체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원 의원은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는 강제력이 부족해 사전 협의 또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사후 협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나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 10월 법 시행 첫날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중소 해외 게임사의 규제 사각지대 문제와 감독 체계의 현실적 한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향후 전망 및 제도 보완 요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미지정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히 대리인 지정에 그치지 않고 2026년부터 AI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행성 위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법적 강제력 강화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게임사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