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의 핵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은 국가 기밀 누설에 따른 동맹 균열을 경고하며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정부 당국은 항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안보 기밀의 관리 체계와 한미 간 군사 신뢰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동영 의원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하여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성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미측은 우리 정치권 인사가 민감한 대북 안보 정보나 핵시설 관련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정보 공유 신뢰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단순한 설전을 넘어 외교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기밀 누설이라고 규정했다.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가벼운 '입'에서 비롯되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관련 정보 취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주한미군사령관 항의 여부 둘러싼 진실공방과 기밀 누설 파문

한겨레와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 의원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에게 항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 기밀을 외부에 노출하고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정동영 의원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야권의 안보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세로 풀이되며, 정치권 전체의 안보 기밀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입장은 성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 등은 국방부가 성 의원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와 여당 중진 의원 사이에서 안보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혼란도 가중되는 형국이다.

▲ 한미동맹 균열 우려와 정치권의 사퇴 압박 및 정국 경색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기밀 누설을 전제로 한 성 의원의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안보 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보의 성격이 실제 기밀인지, 아니면 이미 공개된 정보의 재구성에 불과한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홍준표 총리설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야권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도 계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 등 여권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이는 안보 논란과 국내 정기 개편 논의를 결부시켜 정국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국방부의 공식 부인과 여야 대립 속 향후 안보 정국 전망

정동영 의원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촉발한 이번 파장은 당분간 진실 공방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만약 자신의 폭로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 외교적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신뢰 수준과 안보 정보의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달려 있다. 브런슨 사령관과 안규백 장관 사이의 대화 유무에 대한 진위가 가려짐에 따라 성 의원과 정 의원 중 한 명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안보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한미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향후 발표될 추가적인 증거나 양측의 공식 입장에 따라 안보 정국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