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상황 속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며, 개인별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급등하는 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번 1차 지급은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로 생활 필수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황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는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 국민 대상 접수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 배경 및 규모

고유가 지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금 사용처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쯤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카드깡'이나 중고거래를 통한 부정 수급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 신청 독려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원시, 마포구, 구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고유가 지원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거나 접수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