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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선거구획정안, 조국혁신당 "유권자 주권 침해" 반발 확산

김영 기자
익산시 선거구획정안, 조국혁신당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전북 익산시지역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개시했다. 위원회는 해당 안이 유권자의 주권을 박탈하고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 익산시지역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선거구획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획정안이 유권자의 주권을 침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외면당한 상황에서 이번 획정은 시대적 과제와도 동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발은 지역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익산시 선거구획정안 논란 배경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거구획정안은 지난 4월 24일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이 안은 도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2명씩 늘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어 기초의원 '자' 선거구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전체 9개 선거구 중 7개가 조정되었고,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에 변동이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자' 선거구 신설이 가져온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 소속 청년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가·나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 준비해 온 후보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 대표성 약화 및 선거 준비 혼란

조국혁신당 측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주민 생활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려내기식' 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오직 특정 세력의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비판이다. 지역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경계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획정 방식은 장기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청년 정치 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강조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급변하면서,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려는 청년 후보들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상황이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도의회 결정 촉구와 향후 전망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공을 넘겨받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 폭거를 멈추고 선거구를 원점에서 다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4월 28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익산시의 정치 지형과 향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지역 선거구획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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