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법리적 쟁점과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29일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며, 특검팀은 그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적용한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 수사가 불가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며 향후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김 전 장관 측의 방어권 행사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시사한다.

▲ 김용현 전 장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특검팀의 이러한 혐의 적용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지휘 명령 위반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 사실, 즉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유사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소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불출석과 법리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특검 소환 불응…이중기소 주장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여러 주요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며 광범위한 수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으며,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정의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혹은 대통령실의 운영 투명성과 공적 자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관저 이전 의혹 등 복합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동시에 파고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 반란 혐의 적용…군형법 규정 심층 분석

김용현 전 장관의 소환 불응과 이중기소 주장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법리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며 특검의 기소에 맞설 전망이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간의 법리적 동일성 여부는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결과는 현 정권의 도덕성과 책임론에 대한 중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