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재추진한다. 지난달 부결된 안건에서 군사 행동 문구를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을 보완했으며, 이란의 불이행 시 제재를 포함한 추가 강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그간 독자 행동을 고수하던 미국의 대이란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미국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 동맹국들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안하였다. 이 결의안은 이란에 선박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 통행료 징수 중지, 설치된 기뢰 위치 공개 및 제거 협력, 인도주의 통로 구축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소집되어 제재 등 추가 강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과 비교해 신중한 접근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및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 초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하여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제재와 군사 조치를 포함한 강제력 행사 근거인 유엔 헌장 제7장의 틀은 유지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은 남겨두었다.

결의안은 이란의 최근 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특히 해협 봉쇄로 비료와 구호품 등 필수품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에 인도적 지원 통로 구축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이란의 이행 여부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명시한다.

미국이 유엔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의 행보와 대조되는 전략 변화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은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란을 타격하고,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작전 참여를 요청하는 등 유엔 체제 밖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 절차를 택함으로써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태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결의안이 다시 거부권에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조정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결의안이 유엔의 역할을 가늠하는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였다.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이란은 기존 합의 위반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이와 함께 다국적 해상 연합체인 '해양 자유 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창설을 협력국들에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하였다. MFC는 영국, 프랑스 주도로 한국 등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합체와 협력하여,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완전히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엔 결의안 추진과 함께 다각적인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신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미국의 기대와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무역 질서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향후 국제 유가 및 해상 운송 비용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오는 8일까지 초안을 회람한 후 내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는 국제 경제 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