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후배 검사를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이들은 특검이 핵심 물증을 누락한 채 결론을 정해두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당시 불기소 처분은 확립된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다.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법정에서 특검의 기소 행위 자체가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리적 공방을 제기하며 무죄를 확신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특검이 이미 기소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수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중요한 물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허위·조작 수사를 벌였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지난 2025년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처리하며 주임 검사인 문지석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에 있다.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이들은 대검찰청 보고 절차에서 문 검사를 배제하고, 추가 조사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의 의견을 묵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외압이었다고 판단하다.

엄 검사는 법정 발언을 통해 특검이 쿠팡 무협의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하다. 그는 특검이 부당한 압력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유죄의 예단을 심기 위해 경위 사실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하다. 이는 검찰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처사라는 것이 엄 검사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동희 전 차장검사 역시 쿠팡 사건 처리는 확립된 법리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다. 김 검사 측은 처분 과정에서 검사들 간의 의견 개진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지휘부의 판단은 수사 기록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다. 특히 쿠팡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은 검찰의 전문적 영역임을 역설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은 근로자들의 근무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 범위를 조정한 조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부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하루라도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재설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이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고 2025년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지휘부는 이를 불기소 처분하다.

검찰 지휘부는 당시 쿠팡 근로자들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다. 이러한 판단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시장 질서 내에서의 계약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적 법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받다. 그러나 문지석 검사가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특검 수사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이하다.

특검은 문 검사의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문 검사는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으나, 지휘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는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검찰 지휘권의 한계와 주임 검사의 독립성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상급자의 지휘권 행사가 어디까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지휘권의 범위를 넘어선 구체적 압박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라고 분석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내달 16일에 제2회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증거 조사와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기업 관련 수사에서 검찰 지휘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되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 과정이 기업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