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선관위가 유권자 대비 1.1배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50% 분량의 용지만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무유기 및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에 따라 수사 당국은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 수위를 높였다. 수사팀은 이미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선거 종사자들의 메신저 대화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 행사를 행정적 과오로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투표용지 공급을 담당했던 인쇄업체를 특정하고 용지 제작 및 배부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본투표 현장에는 50% 수준의 용지만 공급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 제작 수량 사이의 괴리가 발견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인력들이 합수본에 대거 파견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 결함이나 비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선관위 지도부의 책임 회피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총장은 "노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3월까지였음에도 위원장직 사퇴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확보 대비 절반 수준의 용지만 준비한 행위는 명백한 국민 주권 침해이자 국가 재정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 수요 예측 실패와 물류 시스템의 일시적 마비에 따른 사고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개입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에 의한 행정 착오와 형사 처벌 대상인 직무유기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수사 당국은 이번 수사가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수대 관계자는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은 확보된 메신저 기록과 공무원 진술을 토대로 선관위 내부의 보고 라인과 의사결정권자의 지시 사항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조만간 선관위 본청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로 설정되었다.
수사 당국은 인쇄업체와의 유착 관계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잣대가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관위 실무 책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구체적인 용지 배정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