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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가 던진 '빅3' 담합 소송…1999년 데자뷔 될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가격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오늘(29일 현지시간) 미국 소비자 및 중소업체들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과거 거액 벌금으로 얼룩졌던 담합 전력이 소환되며 시장의 파장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원고로 나섰다. 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적 지위를 악용,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IT 완제품, 특히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원고 측의 핵심 고발이다.

이번 소송이 심상치 않게 여겨지는 배경에는 피고 기업들의 과거 담합 전력이 있다. 소장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하이닉스반도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례가 명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3억 달러, 하이닉스반도체는 1억8천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같은 과거 전례는 이번 소송의 심각성을 더하며 법원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美 소비자가 던진 '빅3' 담합 소송…1999년 데자뷔 될까?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 기업에 대한 이번 집단소송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에 걸쳐 법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라는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

재점화된 담합 의혹은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소송 결과는 손해배상액을 넘어,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전례로 피고 기업의 대응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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