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공권력의 국민 신뢰와 불법 행위 근절 사이의 딜레마가 부각됐다.

2026년 7월 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 청장은 지난달 15일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그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한 주의 촉구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특히 27일째 계속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올다르크' 사건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무단 수색 등 현행범 체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법행위가 경찰 앞에서 벌어졌는데도 제지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청장은 ''시위 현장에서 개별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사법 처리를 위해 수사 중''이라며 현행범 체포 미흡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6월 5일 이후 현재까지 241개 부대, 1만4천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었음을 밝히며 현장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박 청장은 개표소 시위에 대해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면서도 ''기존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경찰 내부에서도 법적 판단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경찰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청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시위와 관련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개표소 봉쇄 사태가 27일째 장기화하면서 촉발됐다.

장기화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와 그에 대한 경찰의 법적 해석 및 현장 대응의 어려움은 공권력의 신뢰 회복과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은 경찰의 엄정하고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의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