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대규모 행정 변화의 격동 속에서 어제(1일)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무려 12시간 동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며 서비스 정상화 후 행정안전부가 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재연장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작업 중 지방세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납부 및 제증명 발급 등이 온종일 차질을 빚으며 납세자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당초 오전 9시 재개 예정이었던 서비스는 데이터 처리량 폭증으로 오류를 이어가다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정상화됐다.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진 먹통 사태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7월 3일에서 7월 7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이는 행정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12시간 지방세 시스템 마비 사태는 대규모 행정 변화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 있었던 대민 서비스 중단에 이은 세 번째 시스템 장애라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거대한 행정 변화 속에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데이터 전환 및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의 면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2시간 지방세시스템 마비 사태는 대규모 행정 개편 시 시스템 안정화와 데이터 처리 역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웠다. 행정안전부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