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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에도 1위' 르펜, 佛 대선 '전자발찌 리스크' 격돌

최근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한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 마린 르펜 의원이 가상 대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 채비를 갖추자, 경쟁 진영이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돌입하며 내년 대선 레이스의 서막을 열었다.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4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레이스 선수진이 확정됐다. 르펜 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음에도 피선거권 박탈 기간 유예를 선고받아 출마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1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외출 시 사법 당국 허가라는 형량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형량은 대법원 상고로 인해 최종 판결 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파리 고등법원 마리수잔 르케오 검사장은 8일(현지시간) TF1 방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올 경우 선거 막바지에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하나, 당선 시에는 면책 특권으로 임기 종료 후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독특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유죄에도 1위' 르펜, 佛 대선 '전자발찌 리스크' 격돌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르펜 의원은 현재까지 가상 대결에서 1차 투표 1위를 기록하며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누르고 독주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이에 에두아르 필리프 오리종 대표와 가브리엘 아탈 르네상스 대표 등 중도 진영은 물론, 브뤼노 르타이오 공화당(LR) 의원과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 등 경쟁 진영은 일제히 '르펜 때리기' 공세에 나섰다. 필리프 전 총리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아탈 전 총리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도 진영의 나스루 사무총장은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고 제도적 기반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봉파르 의원은 「극히 중대한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로 원내대표 역시 「이 나라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르펜 의원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 4월 18일 1차 투표, 그리고 5월 2일 2차 결선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를 선도하는 르펜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내년 프랑스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과연 그의 도덕성 논란보다 지지율을 우선할지, 아니면 법치주의와 공직 후보의 청렴성을 택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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