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AI법' 전면 시행으로 전 세계 AI 규제 흐름에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는 2024년 도입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로, 즉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AI 표기 의무와 챗봇 이용 시 AI 대화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AI 사무국'이 규제 집행을 맡으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기만을 방지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위반 기업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천400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 글로벌 AI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며, 전 세계 AI 개발 및 서비스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U AI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출시된 AI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새로운 규정에 맞춰야 하며, 2026년 12월부터는 선정적 딥페이크 생성 AI 시스템이 전면 금지된다. 이 조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의 AI 챗봇 '그록'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또한,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법 집행 등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202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가장 발전된 AI 모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규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EU의 규제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EU의 강력한 규제가 AI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도 혁신 속도 저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U는 '책임감 있는 AI'를 강조하지만,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EU의 AI법은 전 세계 AI 기술 발전과 활용의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지, 아니면 혁신의 발목을 잡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국제적 AI 규제 갈등 가능성 역시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